뺑소니합의 대행 필요성, 처벌 수위, 합의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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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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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합의 대행,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합의 대행인데, 일반적인 선임비용보다는 저렴해야죠.

약 22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섣불리 접근하면 위험한 음주뺑소니합의 대행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체 제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아직 저를 모르고 우연히 이 글을 클릭한 분이셨군요. 그렇다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으로 10년차 변호사가 된

‘이세환’ 이라고 합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합의대행을 바라신다고요. 그 또한 제가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비용, 결코 저렴하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그 지출이 아깝지는 않도록 해 드려야 하니까요.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모든 문의에 답하고 합의대행을 혼자 다 해? 거짓말 아니야?”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확실히 혼자 해내기엔 시간이 부족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시기처럼 연초음주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때에는 더욱 바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굳이 직접 법무법인까지 세운 사람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노력하는 수밖에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역시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못지않은 경력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잘하는 법무법인으로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상황

뺑소니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

이전 음주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만취했던 상황

이렇게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먼저 저와의 면담부터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야기 남겨 주시면, 전문 대응팀이 직접 사안 확인 후 맞춤 조언을 해 드리고 면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굳이 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해결사 이세환’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 편이 더 편하시겠죠.

다만 원활한 사안 파악을 위해 다음의 내용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음주 수치)

2. 전과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재범이라면 언제 처벌을 받았었는지,

다른 형사범죄 전과는 없는지)

3. 피해자의 피해 정도

4. 사고 전후 정황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주뺑소니합의… 꼭 필요한가? 보니까 법원에 돈 맡기면 그것도 감형해 준다는데, 굳이 추가 비용 지출해 합의대행을 맡기면서까지 해야 하나? 처벌이 그렇게까지 강한가?”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여러분께는 처벌이 무겁다, 합의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형량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음주뺑소니 가중처벌, 얼마나 가중되기에?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다!” 라는 말, 언젠가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 등에 나온 주취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그런 사건은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나왔기에 뉴스에까지 보도되는 것이고, 높은 확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았을 것이지, 원칙만 따지면 음주운전 처벌은 그다지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	최대 500만 원	최대 1년
0.08% 이상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최소 1년 ~ 최대 2년
0.2% 이상	최소 1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최소 2년 ~ 최대 5년

여기에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설령 지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도 가중된 처벌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구간에서도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구간도 동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갔다면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전 전과가 집행유예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니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음주상태로 뺑소니 사고까지 냈다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데, 사고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으니 처벌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 (+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고려해 형량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벌금형	징역형
상해	최대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최소 1년
사망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	X	최소 5년 ~ 최대 무기징역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나을 정도 다쳤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 요소를 열심히 주장하면 벌금형으로도 끝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음주뺑소니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꿈 같은 선처는 결과적으로 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범죄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 ‘도피’했기에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평가되는 중범죄가 바로 음주뺑소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합의, 합의대행을 해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뺑소니 범죄는 상당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춰 선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노려볼 수라도 있는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피해자가 전치 n주를 진단받았다면 주당 10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합의금을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억 단위까지도 나오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음주뺑소니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사람은 의외로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해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나선 법률전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견 조율 의향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 유사한 사례에서의 평균 합의금, 기타 노하우를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탁 등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단호한 피해자라면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적기도 하니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왜 음주뺑소니합의를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 얘기라 쓰다 보니 또 글이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주의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