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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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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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방법 공개

To.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 실형은 싫은 당신께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인 이세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 당신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 라고 하여 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맥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수치에서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 시점에서도 선처가 내려지곤 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만약 재범이라면 이 수치라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은 다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적어도 소주 한 병은 마셔야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만취해 쓰러질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헐중알코올농도 기준 0.08%만 되어도 만취로 보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형은 싫으시겠죠. 차갑고 단단한 감옥에서 자유를 제한당한 채로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최장 1년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징역 1-2년에 벌금 500-1000만원을 낼 수 있는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이라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 선고될 수 있으니,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지금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더더욱 더 열심히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징역은 최장 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으며, 형사 전문으로 실력을 인증받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부디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이 춥습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From. ‘전화위법 전문가’ 이세환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회차 재범 의뢰인은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을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1. 3줄 요약

- 10년 전 2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

-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진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

2. 사건 경위

언제나와 같이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바빴던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마자 40대 남성 의뢰인 L씨가 급하게 달려와 들려주신 사연은 이랬습니다.

의뢰인 L씨는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평범한 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의뢰인 L씨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를 낳기 전,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살지는 않았었지만, 자칫하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 L씨는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음주운전 후 약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음주운전을 경계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사건은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집들이를 간 의뢰인 L씨는 상당히 취해버렸고, 오랜만의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L씨는 친구의 집을 나서 도로로 나가서도 운전을 계속하였고, 결국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측정 결과 의뢰인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수준. 거기에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3회차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상황.

거기에 직장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 L씨는 즉시 지인에게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찾으신 것입니다.

3. 동주의 조력

의뢰인 L씨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 수치. 효과적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회의를 통해 의뢰인 L씨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즉시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성문 제출은 기본. 차량을 매도하기까지 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의뢰인 L씨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L씨는 음주운전 외에는 어떤 형사 처벌 기록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을 술을 조절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4.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 L씨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실형은 싫은 당신이라면, 당신 또한 의뢰인 L씨처럼 서둘러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도, 돈도 낭비하며 길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