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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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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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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 3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음주운전은 재범인지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 횟수가 많을수록 불리한 것은 당연하고, 고의적 범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을 주장하기에도 곤란한 입장으로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횟수가 2번 이상이라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실형 선고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음주 형사사건은 음주운전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한다면,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음주운전 범죄라도 연루되면 경찰진술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진술을 대비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방어할 수 있는 진술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할 수 있어요.


진술부터 다듬고 경찰진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동주의 음주전담변호인단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봇대에 박은 음주사고나 음주뺑소니 등 음주와 경합 되는 범죄가 추가된다면 이 때에는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무척 높고 실형의 가능성도 초범이나 재범에 비해 더욱 높습니다. 재판부에서 조금도 물러섬 없이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처를 받는 방법은?

선처를 받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경우

  2. 동종 범죄 전과 전력이 없는 경우

  3.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5. 진실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6.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처받는방법
 

이렇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거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입증 가능한 노력을 한 경우


2번 항목 :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음주 초범


3번 항목 :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4번 항목 : 음주 수치가 높아도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적발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항목 :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 항목 :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변호인의 논리적인 서면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주가 의뢰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경찰조사 대응부터 확실하고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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