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탄원서 선처를 위한 작성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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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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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탄원서 선처를 위한 작성법 공개

■ 질문: 음주운전탄원서 내용? 선처를 위해 쓰는 내용은? 작성법은 따로 있나요?

□ 답: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원칙적인 작성법과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작성법으로는 탄원서를 받은 수사기관, 법원 등이 보기 좋도록 육하원칙에 근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서로의 관계, 탄원의 내용, 작성 날짜와 서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평소 생활 태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탄원서만으로 100%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욕심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탄원서와 같은 일반적인 긍정적 양형자료는 기본,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인사 드립니다.

오늘 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이 참 많이 찾고 궁금해하시는 요소인 음주운전탄원서를 주제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대화하는 형식으로 써 볼 것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현재 자신의 음주 사건에 딱 맞는 개별화된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급한 사안으로 저를 찾은 분이라면 우선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자문 후 선임을 결정은 자유입니다. 가능하면 신속한 편이 좋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아무리 늦어도 경찰조사 전에는 본격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의 정의와 작성법, 꼭 자필로 써야 할까?

????‍???? 의뢰인 S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끄럽지만… 남편 음주운전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하…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음주운전탄원서도 양형자료?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음주운전 재범인데, 자필로 쓰면 조금 더 진심이 느껴져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의뢰인 S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남편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어요.

제대로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우선 답변부터 해드리자면, 자필 탄원서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작성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음주운전 탄원서의 의미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탄원서는 “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문서”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탄원서는 법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진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탄원서를 쓸 때는 진심으로, 읽기 좋게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필 탄원서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죠, 잘만 작성한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효력, 정말 도움될까?

????‍???? 의뢰인 S씨: 정말인가요? 사실, 주위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 그거 도움도 안되는데, 그 시간에 알바나 뛰어서 합의금이나 더 모으라고도 했거든요.

????‍⚖️: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 더 마음이 복잡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제출한 탄원서나 반성문은 읽어 보고, ‘진지한 반성’이 형을 감경하는 양형요소인 이상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인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한 사건이라면 몰라도…

비교적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에서는 초범이라면 실무에서 참고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라도 더 노력해 볼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탄원서가 선처에 도움이 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안심이 되실까요?

제 사건도, 음주운전 사건도 아니었지만, 도박 사건에서 1심에서 무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이에 아내가 전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탄원서를 써 냈는데 이를 보고 감동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니 빼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 내용, 선처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 의뢰인 S씨: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으로는 뭘 써야 하나요?

????‍⚖️: 음주운전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 내용으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의 내용, 작성 날짜와 서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처를 위해서는 피탄원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평소 생활 태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상대방의 선처를 바라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감정적인 호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빼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일수록 선처 요소를 많이 담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작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 같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설정해서 탄원서, 반성문 작성을 비롯해 합의전략 등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러 가실까요? 당신의 현재 사안에 딱 맞는,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