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 0.03% 처벌 가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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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2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4년 음주 단속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 단속 기준치가 강화됨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의 기준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 기준을 넘어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하라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소주 1 ~ 2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이 되기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음주운전 사고 등의 추가 혐의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너그러웠던 과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므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아래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가중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의 기준은 현재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형 확정 이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재범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규정 자체가 초범보다 상당히 높고 실무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많이 선고되곤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비교적 그 수치가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정해 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보통 더 엄중한 처벌을 고려합니다. 이는 재범자가 이전에 받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시 징역형이나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양형 과정 중에 특정한 사정이 고려되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문서화하고 법정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상황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감경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