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는?

음주운전무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 때 정말로 술에 취했었는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었다면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무죄,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음주운전무죄,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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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 그 첫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앞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약 90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술을 마신 직후보다 술을 마시고 약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을 해 음주측정을 했을 때는 0.03%를 넘겼지만 실제 운전을 했을 때는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주장한다고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치를 크게 넘은 경우에는 운전 당시에도 단속치를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뒤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무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 그 두번째,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긴급피난.

만약 음주운전이 당장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칠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 행위였다면 이러한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당연하게도 모든 경우에 이런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피난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

•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함

• 피난으로 인해 지켜지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함

• 피난행위가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즉, 예를 들어 도로 한복판에 있는 차를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행위 등은 이러한 긴급피난을 주장해 음주운전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죄를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음주운전 사건,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난이도의 사건에서는 사안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르고도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교통음주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진심입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초기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맡은 뒤에도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전미팅을 진행해 추후 형사 절차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지금 저희 동주를 찾아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기에,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음주운전 무죄, 무혐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