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형량 어디까지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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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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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형량 어디까지 생각하셨나요?

무면허 운전 처벌,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듯,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이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러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세환입니다.

요즘 음주 단속 참 많이 하죠.

단순히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닌지, 전국에서 쏟아지는 음주운전 관련 문의에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연초가 지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의가 주춤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 측에서도 음주운전을 열심히 단속한다는 것이겠죠. 열심히 단속했으니, 그 처벌 또한 당연히 열심히 주장하겠고요.

이런 상황이기에, 저는 저를 찾아온 분들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곤 합니다. 기껏 열심히 대응해 선처를 받으셨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시면… 저도 참 곤란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말씀드리자면,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가 많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바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인데요.

이렇게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를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라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 처벌 수위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무면허 운전 처벌만 해도 이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해도, 50년도 넘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중처벌이 되는 재범 기준을 이전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즉, 여러분의 이전 음주운전이 10년도 넘은 일이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재범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이 많기에,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나, 정말 걱정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분들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실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형.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즉, 집행유예 없이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 우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면허 운전 처벌 사고 처벌 수위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을 살펴보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선처를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처벌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된 처벌이기에, 사고가 발생했어도 대물 피해에 그친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도 그 상한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