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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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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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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음주운전 항소

중요하니 먼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또, 음주운전 항소에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당연히 항소로 이를 뒤집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 섣부르게 항소를 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물론, 신속하게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항소 생각이 있으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치입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항소, 7일이 지나면 못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도울 변호사,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해결을 한 것도 벌써 먼 옛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로 10년 차,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경력, 전관 출신이나 사시 출신 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엔 비교적 짧은 경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법무법인을 대표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 충분한 실력

  •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호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렇게 진심을 다한 결과, 지금의 동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진짜 도움을 받아 가는 동주.

보다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초기 사건 파악용 자문은 별도의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곧바로 저와의 1:1 심층 면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부디 여러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항소 벌금형 성공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음주운전 초범,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퇴출 위기

  • 동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성공, 공무원 신분 유지

사건 경위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 P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공무원이 아니게 될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 P씨는 공무원으로,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으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의뢰인 P씨도 그것을 알았기에 항상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동료 공무원들과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에 취한 의뢰인 P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직접 운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만큼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 P씨는 또 하나의 잘못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조사도 별다른 준비 없이 가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 P씨는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음주운전 항소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 주셨는데요.

동주의 조력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즉시 항소를 위해 찾아와주신 의뢰인 P씨.

그 당혹스러운 마음을 알기에, 저희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저희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 평소 성실했던 의뢰인 P씨는 동종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임을 강조

  • 의뢰인 P씨는 공무원으로 재범을 했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재범 위험이 적음을 강조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그렇게,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의 결론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즉,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항소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 음주운전 항소를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