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액수, 면허취소 감면 가능성까지 알려드려요

음주운전 벌금 액수, 면허취소 감면 가능성까지 알려드려요

지금 음주운전 벌금 액수, 면허취소 감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전 가능성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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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 잠깐,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항소 가능성

혹시 이미 1심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의 결과를 받으셨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처벌이라 음주운전항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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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음주운전 벌금 액수 감면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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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 벌금 감면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항소를 성공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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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기기간이 지났다면 음주운전항소 가능성이 사라지기에 해당 기간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기기간 내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까지 모두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외: 제기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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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무사히 접수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항소이유서에 1심의 결과가 부당한 이유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증명해야 항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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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는 음주운전항소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니, 음주운전항소에서 처벌 감면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면 가능성은?

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와 그 처벌은 1:1 관계로, 하나의 범죄 행위에 여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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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취소라는 추가적인 제재가 내려지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는 행정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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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처분의 영향력은 형사 처벌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치지 않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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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행정처분은 사정만 잘 말하면 쉽게 감면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밝힌 행정심판 인용률을 보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2022년 5.7%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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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 확산이 형사처벌 수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냥 행정심판 자체가 엄격해진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운전사건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4.4%에서 2019년 10.9%로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16.4%로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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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해 국민의 권익 구제 가능성을 높인 행정심판의 취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면 가능성이 감소한 만큼, 면허 구제를 받고 싶다면 당시 상황에서의 유리한 정황뿐만 아니라 면허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권익 침해 요소를 강조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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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한 짧은 거리의 운전도 선처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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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거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 벌금 액수 등 형사절차에서의 대응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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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액수와 면허취소 감면 가능성,
셀프테스트를 해본다면?

음주운전 양형요소와 행정심판의 고려사항

단, 해당 요소들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음주수치가 과하게 높다거나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건 판단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한 뒤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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