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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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어도 필요합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음주측정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겨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면허정지 ~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자차가 아니라 절도한 차량이었다면 차량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소년 사건에서 이런 차량절도가 함께 엮이니 보호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측정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범위에서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범위에서는 벌금 기준은 500 ~ 1000만 원이고, 0.2% 이상 범위에서는 1000 ~ 2000만 원입니다. 징역으로는 각각 1~2년, 2~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무거워지는 음주운전 처벌을 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운전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1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몇 년 전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범위 : 500 ~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1 ~ 5년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범위 : 1000 ~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2~ 6년의 징역형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의 규정 중 위험운전치사상이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해 사고만 발생했어도 1 ~ 15년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충분히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합의에 실패하면 공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니 초기부터 합의에 경험이 많은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찾는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중에서도 저희의 주 조력 분야 중 하나인 음주운전 분야에는 동주만의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직 교통음주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는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설립할 정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특별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민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 체계적 조력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한 팀의 변호인단이 조력하며 수시로 소통
대표 변호사 또는 파트너 변호사의 초기 상담 및 사건 총괄
경찰조사 사전 미팅 등 단계별 맞춤 조력 제공
형사 절차 대응뿐만 아니라 면허구제 행정 절차까지 한 번에 조력,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사의 동시 진행
변호사가 직접 관리, 제공하는 사건 단계별 양형자료

다만,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있기에, 반드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여야 한다는 분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저희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 편한 곳이니, 위치를 확인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실무진 상담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