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 효율적인 대응안 알려드립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 효율적인 대응안 알려드립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유는 음주를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음주 후 주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도 많다는 점입니다.

​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이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강화되었고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하물며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동일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을 띄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강력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 잠깐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이러한 강력 범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드시 음주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한 행위,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상황이라면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상자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저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없을까??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이미 과거에 처벌받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는 반성의 의지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유예되어있던 처벌이 실효됨과 동시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며 본인의 사정이나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자세 그밖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사죄 하는 마음을 전하여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상으로 살펴본 것 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운전한 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만 그로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나, 뺑소니 등의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관련사건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