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단속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단속걸리면 처벌 수위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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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걸리면, 벌금 징역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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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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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음주단속걸리면 음주운전 벌금 징역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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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벌금 1000-3000만원, 징역 2-6년

• 벌금 불가능, 징역 3년-무기징역

• 벌금 불가능, 징역 5-무기징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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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답을 아시겠나요? 네, 정답은, “전부 다 가능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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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면 사안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서부터 최대 “5년 ~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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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된다고요? 안타깝지만 말이 됩니다. 당장 음주운전 처벌법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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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말씀드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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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안은 됐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한 대응법을 알고 싶다는 분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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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시면 1차로 저희 담당자들이 사안 파악을 마친 후 (이 단계까지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저와 1:1 밀착 면담 약속을 잡아드릴 것입니다. (이 때는 소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아주 음주운전자들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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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혈중 알코올농도가 바뀜으로써 기준이 대폭 하향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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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시작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1%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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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의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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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기준인 0.2%를 넘는다면 1000~2000 사이의 벌금 또는 2~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재범이라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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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면 특히 더 주의!

재범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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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습”의 기준과 달리 음주운전은 단 2회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여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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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의 운전자라고 해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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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기준인 0.2%를 넘는다면 1000~”3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2~”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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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이 상당히 엄격해진 만큼, 음주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피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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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 음주운전이 이 정도인데 음주사고가 났으면 더더욱 위험함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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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다면 특히 더더 주의!!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이때는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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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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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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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상당히 크게 나 다른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다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 최소 3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의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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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감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이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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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려운 마음에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면? 처벌은 더더더욱 가중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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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까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더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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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단속걸리면 형사 처벌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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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 처분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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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면허시험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 기한에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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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 재범만 되어도 최소 2년, 사고 발생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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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적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현명한 초동대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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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걸리면 “3신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저희에게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을 해결할 때 지키는 “3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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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 신중하게

• 신뢰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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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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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 중요한 음주운전 사건, 신속은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대응할 수 없기에 신중 또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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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불안에 떨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완벽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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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음주 단속에 걸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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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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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희가 3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