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고 술마신 상태에서 도주까지했다면?

음주무면허사고 술마신 상태에서 도주까지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무면허사고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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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음주운전 등을 검색해서 이 글을 발견한 분이라면, 아마 음주무면허사고로 곤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왜 하신 것인가요?

음주운전이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물론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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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은 괜찮아, 거리가 짧으니까 괜찮아, 저번에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처벌이 약하니까 괜찮아… 처음에는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이런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면 ‘괜찮아-‘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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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한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더 이상 ‘괜찮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주무면허사고, 동승자도 처벌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술자리에서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운전석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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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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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거나 자신의 차를 빌려주는 식으로 방조하였다면 방조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상 방조범의 처벌은 정범의 형과 적거나 같을 수도 있기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를 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다면 처벌에 영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심지어 면허도 없었던 상황. 더 이상 심각해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 가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왜 ‘무면허 상태’였는지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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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에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즉,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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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단순히 면허가 없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무면허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발생하면 곤란한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하물며 음주무면허사고라면 사안이 심각해질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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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면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음주운전 기준인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넘었다면 그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고, 재범이라면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거나 목숨을 잃게 하였다면, 처벌은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심각한 사안에 맞춰 처벌이 엄중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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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열성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현장에서 도주를?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된다는 것으로, 실무상으로도 2회의 음주운전부터는 선처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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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음주무면허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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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500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망이라는 결과를 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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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사고에 이런 뺑소니까지 더해졌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종 책임이 더해질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한 순간의 실수라지만, 그때까지의 과정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반영한 길입니다. 지금 핸들을 돌려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너무나도 어두운,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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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동주가 옆에서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과 1000건 이상의 성공 경험이라는 든든한 면모로 누구보다 힘들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