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비용,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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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30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비용,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주변의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본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때문에, 처벌 강도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한 이상 과거에 대한 자책보다는 미래를 위한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이에 따른 여러가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면허 구제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거나, 이로 인해 생활이나 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기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110일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데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1회 뿐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처분 감경의 가능성은 높은데요.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적 소송이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면허 정지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유리한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구제가 필요한데…

만약 운전이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조금 더 확실한 구제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심판과 함께 ‘생계 유지’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구제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구제 방법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나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 결과 선고유예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처분은 받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선처를 내려주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반성문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통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좋지, 처음에 혐의를 부정하였다가 진술을 바꾸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감정에만 치우친 대응은 선처를 위한 법리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의 경우 5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실용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동주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