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적발 횟수에 따른 대처법 공개

음주운전5회 적발 횟수에 따른 대처법 공개

저는 음주운전 5회인데, 선처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3회인데 삼진아웃 걸리나요?

음주운전 4회부터는 실형인가요?

저는 음주운전 3회인데, 4회인데, 5회인데…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음주 전력을 말씀하시며 처벌을 물어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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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음주운전 3회 4회 5회 이런 횟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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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음주운전 재범이면, 일단 가중처벌 요소가 하나 깔려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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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음주 2회 이상이기에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도 최소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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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돌아와서, 음주운전 5회다 몇 회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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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전력이 몇 회냐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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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한 거리, 여러분의 나이, 경제형편, 심지어는 결혼 유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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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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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만 봐도,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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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음주운전 5회인데 선처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배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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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구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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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조력이 시급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제 소개가 늦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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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 인사도 안 드리고 제가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으니, 당황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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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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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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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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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은 맞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높고, 사고라도 냈으면 구속까지 생각하시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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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의 수사절차를 앞두고, 또는 검사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많은 걱정이 드실텐데요.

여러분이 음주운전 n회차이든, 그냥 재범이면 선처를 위한 초석부터 신중히 쌓아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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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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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건에 다채로운 경험을 한 대표, 파트너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부터 ‘반성문 내용 코칭’, ‘의뢰인 1분만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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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부산에서까지 전국에서 믿고 문의하는 그 이유.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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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카톡 등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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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면? 음주운전 5회는 커녕 2회부터 가중처벌입니다.

정리해두니 간단하죠? 하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그 처벌 수위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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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받게 되는 처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어쨌든 이렇게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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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음주운전 5회도 4회도 아닌, 단 2회만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범죄이죠. 즉,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음주운전 5회 정도로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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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형사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힘쓰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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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따져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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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 재범 정도라면 면허구제도 함께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니 조금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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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등 재범이라도, 저는 당신을 구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정말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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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 늦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정도로는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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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당연히 경찰조사부터 신중히 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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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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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 도중 저희에게 말해주시지 않은 증거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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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술의 신빙성이 와르르 무너져 실형까지도 살 수 있겠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솔직해야 하는, 그러나 신중해야 하는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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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지금 선임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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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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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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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