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내용 ‘이렇게’ 적어야 선처 받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 ‘이렇게’ 적어야 선처 받습니다

■ 질문: 음주운전탄원서 내용? 선처를 위해 쓰는 내용은? 

작성법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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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원칙적인 작성법과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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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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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으로는 탄원서를 받은 수사기관, 법원 등이 보기 좋도록 육하원칙에 근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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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서로의 관계, 탄원의 내용, 작성 날짜와 서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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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평소 생활 태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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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탄원서만으로 100%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욕심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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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탄원서와 같은 일반적인 긍정적 양형자료는 기본,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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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이 참 많이 찾고 궁금해하시는 요소인 음주운전탄원서를 주제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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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대화하는 형식으로 써 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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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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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자신의 음주 사건에 딱 맞는 개별화된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급한 사안으로 저를 찾은 분이라면 우선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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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빠르게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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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문 후 선임을 결정은 자유입니다. 가능하면 신속한 편이 좋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아무리 늦어도 경찰조사 전에는 본격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의 정의와 작성법, 꼭 자필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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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S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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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남편 음주운전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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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음주운전탄원서도 양형자료?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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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음주운전 재범인데, 자필로 쓰면 조금 더 진심이 느껴져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의뢰인 S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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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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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우선 답변부터 해드리자면, 자필 탄원서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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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와 작성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음주운전 탄원서의 의미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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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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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문서”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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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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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탄원서는 법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진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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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탄원서를 쓸 때는 진심으로, 읽기 좋게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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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필 탄원서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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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죠, 잘만 작성한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효력, 정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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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S씨: 정말인가요? 사실, 주위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 그거 도움도 안되는데, 그 시간에 알바나 뛰어서 합의금이나 더 모으라고도 했거든요.

????‍⚖️: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 더 마음이 복잡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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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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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출한 탄원서나 반성문은 읽어 보고, ‘진지한 반성’이 형을 감경하는 양형요소인 이상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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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살인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한 사건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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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에서는 초범이라면 실무에서 참고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라도 더 노력해 볼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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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탄원서가 선처에 도움이 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안심이 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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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도, 음주운전 사건도 아니었지만, 도박 사건에서 1심에서 무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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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가 전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탄원서를 써 냈는데 이를 보고 감동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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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니 빼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 내용, 선처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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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S씨: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으로는 뭘 써야 하나요?

????‍⚖️: 음주운전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 내용으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의 내용, 작성 날짜와 서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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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선처를 위해서는 피탄원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평소 생활 태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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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은 왜 상대방의 선처를 바라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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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빼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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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체적일수록 선처 요소를 많이 담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작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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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 같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설정해서 탄원서, 반성문 작성을 비롯해 합의전략 등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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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러 가실까요? 당신의 현재 사안에 딱 맞는,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