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응 선처 받는 행동 요령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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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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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응 선처 받는 행동 요령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하자면?

두려운 마음에 해버린 음주측정거부.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초범이라도 최대 5년간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도, 면허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된 당신.

심지어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 보호도 받을 수 없죠.

즉,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실제 음주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보고 보험사 보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만큼 음주측정 불응이 무거운 죄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으로 3년 만에 34%나 증가해 왔는데요.

그만큼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 요구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다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하셔야죠. 더 이상 괜찮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행동하셔야 더 늦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해 온 사람과 검사가 기소를 할 것 같으니까 그제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라도 전자를 더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정말 선처를 받고 싶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전문가를 찾아가 사건을 검토 받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엄벌 위기에서 벗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대응 과정을 도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퍼스트,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그 신념을 지켜나가기 위해, 저는 지금도 모든 방문 면담을 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때에도, 신입이나 단순 직원이 아닌 풍부한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가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담에만 힘을 쏟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전에는 화려하게 말을 늘어놔 놓고서는 비용을 지불하자마자 태도를 달리하는 것,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 중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선임 후에 더 열심히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건에 다수의 전문가가 붙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희를 믿어 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 ~ 1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저와의 1:1 밀착 면담만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음주의 경우 면담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재범이거나 사고로 적발된 분이라면… 아마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보다 저렴한 합의대행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비용은 할부가 가능하니까요. 불확실한 상상으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글에는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와 비용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참고 바랍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해버린 상황, 그 처벌 수위는 얼마나?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이 된다면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처벌 수위는 잘 모르셨을 테지만,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음주측정 거부를 하셨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초범이라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입니다.

즉,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이 사실상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면 상당히 억울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근거로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재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금 사정이 다를까요?

당연하게도, 재범이라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올라서 음주측정거부의 처벌도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음주측정 거부 처벌로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재범은 이전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으로 제한되기에 기간 계산을 확실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처 받고 싶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이런 음주측정 거부 등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한 대처 행동입니다.

즉,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받은 다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라도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전략을 짜야 하며, 수사기관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을 상세히, 그러면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동이, 앞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부디,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