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반성문으로 선처 기대하신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반성문으로 선처 기대하신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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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동주가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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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동주의 노하우를 토대로 음주운전 초범, 재범 3범, 4범 전부 해당되는 음주운전반성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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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반성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부터 4범까지 모두 제출하는 양식이기에 '그냥 반성한다고 써서 내면 되겠지?',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쓰면 되겠네~' 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서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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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제출한 모든 사건이 양형, 선처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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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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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 반성문 선처 가능성

어떤 사건이든 모든 법적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제출하는 공통 서류라고 할 수 있는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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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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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제출한 모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문이 힘을 발휘해 양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약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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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강도 살인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최대 71%가 반성문을 통해 감형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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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바 없지만 동주의 음주사건만으로 통계를 내보면 약 80% 이상의 의뢰인 분들이 반성문으로 감경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처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기에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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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대다수가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나아가는 중이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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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이 어떤 식으로 감형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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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반성문으로는 양형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반성문 양식 및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사실 학창 시절에도 반성문을 써본 경험이 있을까 말까 한데요. 반성문에서 중요한 것은 양식보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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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성문 작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네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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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의 경위부터 적발, 신고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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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성하는 태도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여덟 글자가 아니라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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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라고 하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법적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로 나아갈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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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나기 전후 상황과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상단에 써있다면 아래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을 조목조목 짚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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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온라인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교육을 이수하고 훈련을 수료하실 것을 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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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당연히 선처를 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적발되었든 신고 당했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구성이 음주운전반성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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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할 점

양식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니 구체적으로 몇 장 정도가 돼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닐까 놓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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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후에 작성해 제출했다면 좋겠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면 판결이 나기 전 언제라도 좋으니 빠르게 작성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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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의할 점으로는 너무 많은 분량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 사항과 사건의 경위를 모두 합친 내용이 3페이지 이내면 적당한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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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장황하게 쓴다거나 긴 글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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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