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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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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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감형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미 선고된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 항소 과정은 첫 재판 과정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주는, 그 어렵다는 항소심에서의 음주운전감형을 성공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그것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넘어 4회째 음주운전을 했던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괜히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음주운전감형이 가능했던 것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종 전과 3회의 음주운전 의뢰인,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저희와 함께 항소해 집행유예에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음주운전감형에 대해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지, 꼭 저희에게 문의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뢰를 받지 않는 저희의 업무 특성상, 너무 많은 문의가 몰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꼭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지 알기에… 그런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 공개하는 성공사례이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4회,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찾아온 의뢰인께 집행유예의 음주운전감형을 도와드린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이미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저녁 술자리 이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접촉사고 발생, 음주 사실을 자백하고 조사를 받음
많은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동주와 항소해 집행유예에 성공

사건 경위

햇빛이 따뜻하던 어느 날, 날씨와 반대되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의뢰인 P 씨의 동생 분. 의뢰인 P 씨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 상태였기에 동생 분이 대신 오신 것이었는데요. 그런 의뢰인 P 씨와 동생 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P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10대 후반의 나이에 양친을 잃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든 의뢰인 P 씨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었기에, 의뢰인 P 씨는 들어가는 직장마다 좋은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 P 씨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함께 배우게 된 술과 운전으로 인해 이미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부끄럽게 여겼기에, 의뢰인 P 씨는 항상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실 것 같았기에 차를 두고 가려고 한 의뢰인 P 씨였으나, 급히 들릴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발생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 뒤, 짧은 예상 운전 거리와 멀쩡한 정신에 안일한 생각을 한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의뢰인 P 씨는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해 솔직하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으나, 많은 전과로 인해 의뢰인 P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실형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P 씨의 동생 분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대응팀을 꾸려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수 회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어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것과 그 사이에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학업을 끝내지 못한 여동생의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점,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선처를 위해 호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그동안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해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사건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 P 씨는 직접 저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고는, 여동생 분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감형을 도와 드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이미 1심이 끝난 상태였기에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꼭 도와 달라며 찾아온 의뢰인들을 직접 만났으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해 웃는 의뢰인들을 볼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여러분들도, 꼭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