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글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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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8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글은 꼭 보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통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죄 등) 사건에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서는 무슨 조력을 제공할까?

"음주운전형사처벌 때문에 문의드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실형을 받을까 걱정되어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음주운전 형사처벌 때문에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다가 이 글을 발견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니 먼저 강조 드리자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자문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기본적인 법률의 규정 외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대처에 따라 엄벌 또는 선처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서둘러주세요. 언제라도 좋으니, 사안이라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술을 마시고 하는 모든 운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기준은 음주수치 0.03%로, 이 수치 미만이라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주수치 0.03%는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기준치를 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처벌 수위로, 음주운전형사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범이거나 대인사고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보시면, 기본적인 처벌 수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범위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 재범, 정확히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재범이라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니, 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는 감경을 받지 못하면 실형을 살게 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피해자가의 피해가 단순 상해에 그친 정도라고 해도(=위험운전치상죄) 그 처벌수위는 1000 ~ 3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1 ~ 15년의 징역형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 운전 당시 여러분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음"을 입증하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반부터 확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좋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사안인 음주운전 대인사고 상황에 처하면 많은 분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대로, 합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인데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혼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