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 줄일 수 있을까요?

교통범죄 중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금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형량

해당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됩니다.

1) 음주의 영향일 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실제 검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입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불응한다 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일 때

단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 하여 위험운전치사,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취 정도,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장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하급심에서 사고 당시 상황, 음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 고려되어 위험운전치사상 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선처받은 사례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 줄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이야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였으며 의뢰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된 것은 물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제가 의뢰인분께 드린 조력은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초범이라 해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였기에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통하여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또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러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호소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선처받은 사건이었습니다.

3. 선처를 받는 방법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정지 그리고 보험료 할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미연에 차단 및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이미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를 위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