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회적발 – 초범 처벌, 선처 가능성

음주운전1회적발 – 초범 처벌, 선처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초범인데..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혹은 상습범일 때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요.​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초범이 재범에 비해서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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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범 즉 음주운전1회 적발된 경우라도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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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1회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 발생, 뺑소니, 측정거부 등 다른 가중처벌 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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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초범 선처 가능성 높은 경우

1) 초범

2) 단순 음주운전 적발

3)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 정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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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도 형량이 가볍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처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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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2. 음주운전1회적발 초범이라도 선처 가능성 낮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1회로 적발 되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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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면허의 행정처분>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결격기간으로 인해 여러분은 최소 1년간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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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엔 직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니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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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 도주, 측정 거부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단순음주운전 이외에 가중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선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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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던데 음주운전1회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신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 어느 것도 구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나 0.21수치로 교통사고 냈으나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속이 갑작스럽게 잡혔고, 약속 장소가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장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차를 끌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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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저녁 시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다소 외진 곳이라 그런 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좀 더 나가서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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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나 그 과정에서 앞차를 가볍게 충돌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2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저희 변호인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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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신속하게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적절한 보상 처리를 해주었고, 사과문을 받은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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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은 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과거가 없음을 강조해 변론한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1회의 경우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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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회 적발된 초범이라도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더더욱 실형 위험이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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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는 사안일수록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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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