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얼추 알게 되어서,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징역 실형만이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 3범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4회를 저질러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선처 가능할까요?”라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초반부터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테니 우선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드리자면 선처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참 뻔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 해도 직전 음주운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거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면 비교적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음주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음주 교통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무엇보다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 받기 어렵다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실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힘든 상황이니 말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김씨는 음주운전전과 3범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음주운전 4회에 상해 피해자까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전과가 많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뢰인 김씨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뢰인 김씨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처가 가능했던 것인지 음주운전 전과 선처받은 성공사례를 자세하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 목차

1. 3줄 요약

2. 사건 경위

3. 법적 노력

4. 결과

1. 3줄 요약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김씨

- 4회차 음주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

-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조력 후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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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

50대 회사원인 의뢰인 김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매우 화목한 가족이었죠.

​사실 의뢰인 김씨의 가족도 처음엔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김씨는 젊은 시절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의뢰인 김씨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뢰인 김씨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차를 끌고 술을 마시러 가는 날이면 늘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김씨는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한 번이라도 더 적발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한 김씨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기는 어려웠고, 결국 회식이 있는 날에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도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씨는 조금만 마시고 중간에 빠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회식이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많은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김씨는 만취해버렸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버린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김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경합범으로 처벌되기에 예상 처벌 수위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량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웠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 김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김씨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즉시 교통음주전담센터 내에 의뢰인 김씨를 맡을 팀을 구성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경찰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했죠.

사전미팅을 통해서 무심코 나오는 불리한 진술들을 고쳐 드렸고, 경찰조사에 동행해서 김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 드렸습니다.

​또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김씨의 반성문 작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을 도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였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마지막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4. 결과

저를 비롯한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김씨는 최종 선고일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 전과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대응으로, 선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