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적발되었는데 면허정지라고?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당일에 마신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되나요?"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 시점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당일 마셨든 하루 전에 마셨든 이틀 전에 마셨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2. 음주운전다음날, 단속적발 되었다면 확인해야 할 것 

3. 숙취운전 의뢰인 조력한 동주의 성공사례

1.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동일합니다.

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재범이라면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

< 초범 처벌 수위 >

이처럼 술 마신 당일에 운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렇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다음날, 단속적발되었다면 확인해야 할 것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1)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초범

- 단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음 (0.03% 정도)

2)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 포함)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 재범 & 단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음 (0.03% 정도)

초범이라고 해도 위의 사안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 측정거부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0.03% 이상)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경우

앞서 살펴본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만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위의 경우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 재범..)에 해당한다면 선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처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고요. 

3. 숙취운전 의뢰인 조력한 동주의 성공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 숙취운전 및 사고 발생으로 무거운 처벌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과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피치 못하게 차를 가져갈 경우

대리기사를 꼭 부르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수면을 취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숙취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앞차를 박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0.093%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걱정 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연구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2) 동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맞춤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사전 미팅 진행 및 경찰조사에 동행해드렸고요.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및 선처를 요청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도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용서를 구했음을 어필하였죠.

이러한 동주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적발되었는데 면허정지가 되셨나요?

일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방어부터 준비하셔야 하고요.

면허정지 및 취소를 감경하고 싶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여러분도 위의 사례처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행정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