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까지? 약식기소 받으려면

음주 측정 시 0.03% 알콜수치 이상부터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이때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단속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되어 형량이 훨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 및 다른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라면서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0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2.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그렇다면 음주운전 호흡측정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등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되어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폭행이 있었다면 (직접적인 폭행, 간접적인 폭행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고소되어 형사처벌이 훨씬 가중됩니다.

꼭 직접적인 폭행(때리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을 하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3.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위반 호흡조사 거부 + 공무원과 다툼으로 약식기소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로 해결했던 사건 중,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을 당했으나 호흡조사를 거부하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죠.

이미 다툰 정황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여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없었다고 밝혀, 도로교통법만이 문제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제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듯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7일이란 시간이 참 짧습니다.

정확히는 7일안에 정식재판 청구서가 법원에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4. 음주운전 행정구제

앞서 살펴본 내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라면 이와 별도로 행정구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심판과, 법원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다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공무집행방해'사실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보다는, 차라리 형사부분에서 더 확실한 도움을 받아 선처를 노려보셔야 겠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기소 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반드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추천드리는 것은 1) 형사법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2) 경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3) 관련 음주전담센터가 따로 있는지 등 '전문성'을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10년차 경력으로,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음주구제만을 전담으로 하는 음주전담센터가 따로 존재합니다.

위기의 순간, 문의주십시오.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