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및 감형받는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연구음주센터 대표 변호사인 이세환입니다.

어느덧 음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해왔죠.

제가 워낙 음주 사건 해결을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보니...

여타 법무법인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퇴짜 맞은 의뢰인분들도 저를 많이 찾아 주시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음주 성공 사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집요함’을 알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 요청 주고 계신데요.

그간 쌓아온 경험과 이력,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글을 작성하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엔 개별적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게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일해보이는 음주운전사고라고 해도 막상 뜯어보면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들 투성이이니 말입니다.

1.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음주운전3회처벌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와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2. 음주운전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대물 및 대인 피해로 이어진 경우엔 개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 자체가 다른만큼 최대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참고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벌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3회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문제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1)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대물사고보다는 대인사고가, 상해보다는 사망사고가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3. 음주운전 감형받는 전략

아무리 그 위험성을 강조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피해자 혹은 가족이랑 합의하면 그만이지 등…

안일한 생각으로 법적인 대응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야 할 한 가지는 '보험' 또는 '합의'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는 의미지,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니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합의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돈 몇 푼 받는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주 사고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감형받기 위해서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