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의자조사 경찰서 출석 전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 짐작됩니다.

단순한 음주 적발일수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피의자조사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후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글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센터로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도 면담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 대표 변호인과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피의자가 된 경우

뺑소니 등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속에 적발된 후에는 간단한 신상 정보만을 확인한 후에 귀가조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죠.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별도의 준비 없이 곧바로 조사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증자료 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미리 확보한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으로 측정되셨을 것입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 없이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생업을 위하여 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화물차 운전기사, 버스운전기사, 택배 운전기사, 영업직 종사자와 같은 분들이실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본인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이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 반성문과 탄원서

3)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찰서 출석 전이라면 양형자료 확보부터

앞서 양형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양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원만한 합의 진행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기사, 버스운전기사 등 생업을 위하여 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본인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본인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용 또는 차를 처분한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피의자조사 안전히 해결한 사례

3회 적발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로 만취 상태였죠.

의뢰인은 과거에도 2회의 음주운전 약식기소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이 청구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한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하였는데요.

변호인단의 간곡한 선처 호소와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적 책임,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되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피의자조사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으로 구하여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시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