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뺑소니사고 도주치상 기소유예로 해결할 수 있을까?

대인뺑소니사고 도주치상 기소유예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서 더욱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조력하였던 대인뺑소니사고(도주치상)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례 내용은 각색하여 제공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1)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름

2)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함

3) 피해자의 차를 손괴했으며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함

4) 대인뺑소니(도주치상)혐의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됨

이렇듯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가 손괴된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였던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상태였던 의뢰인이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대인뺑소니사고(도주치상)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셨죠.

2.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

1) 경찰 조사 전에 사전미팅을 진행함

2)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는 인정하였으나 뺑소니 혐의는 부인함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받아낸 처벌불원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선처 호소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미팅을 가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더불어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은 교통 신호를 모두 지키며 정속 주행을 한 사실을 토대로 뺑소니 혐의는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였으나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인뺑소니사고 도주치상 기소유예로 해결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입건 직후 곧바로 저희 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도 하였고 교통음주 전담센터 변호인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도 큰 문제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뺑소니 사건의 경우 홀로 대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뺑소니가 아닌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인뺑소니사고의 경우 도주치상 혐의로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하더라도 모두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CCTV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건 해결까지 형사 전문 변호인이 담당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