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형량 및 선처 받는 방법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형량과 함께 선처 받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흔히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금은 2회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삼진 아웃제로 3회 이상 적발이 되었을 때 무겁게 처벌되던 과거와는 달리, 일단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전화위법, 법률 위기 상황도 법으로 극복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 오늘 사안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안이네요.

상습 음주운전말입니다.

일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재범을 안 하실 건가요?

여기서 0.1초라도 대답을 망설인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달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은 장난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재범의 여지가 높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 

솔직히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짧은 기간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든 재판부든 사안을 상당히 무겁게 봅니다. 

“이 사람은 풀어주면 어차피 또 잘못을 반복해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되면 선처를 해 줄 이유가 없겠죠. 교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풀어줘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셨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죠.

상습 음주운전자 상황이라면 일단 연락주십시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일단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 보았으며 형사 사건에 있어서 깊은 이해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선처 받는 방법

음주운전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과거와 같아선 안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노력 방향 없이 말로만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스로 술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거나 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런 방법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개별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받지 못했을 때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형량

상습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처벌이 되는 시기적 기준의 최소치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이러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다거나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이었다면 이에 따라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린다면 좋겠지만,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자신이 누범기간 음주운전이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다 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저희 실무진이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와의 1:1 면담 일정을 조율해 드릴 것입니다. 

선처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습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파고들어 대응 전략을 세워 내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