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성공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성공한 음주운전 구제사례 소개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찾고 있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 압니다. 

음주운전 2진… 쉽게 용서받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저는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아닌 0.03%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정말 극소량의 술을 마셔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경우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단계에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음주운전 구제 방법인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음주운전 구제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구제 가능성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며 면허취소 구제 방법 중 하나인 생계형 이의신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 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생계형 운전자인 의뢰인 A 씨, 음주운전 재범으로 발각되었으나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만, 3줄 요약

1)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2)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이전 음주 전력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3)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생계형 이의신청 청구, 면허구제에 성공

1. 사건 경위

우중충한 하늘, 하늘보다 더 새파래진 안색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의뢰인 A 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대응하고자 동주를 찾아온 분이었는데요.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았죠.

의뢰인 A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분으로,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대를 놓는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뢰인 A 씨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습관으로, 과거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의뢰인 A 씨에게 이번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A 씨.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 A 씨는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동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2. 동주의 조력

이대로 두면 재범으로 2년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적용받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의뢰인 A 씨.

이에 저희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면허구제를 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선택한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과 생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상당히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요구하는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수치가 0.03% 수준으로 낮았음을 살펴보며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또한 의뢰인 A 씨의 경우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구제 결과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와 의뢰인 A 씨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상황이 심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 이세환,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 지금까지 경험한 음주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및 형사 선처 받아낸 사건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만하지 않고 틈틈이 판례 공부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변호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작은 포인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절 믿으시고, 음주운전 구제 함께 준비해 봅시다. 

이상으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