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검사 - 음주수치 측정방법, 높게 나온 경우 대응법

음주운전채혈검사 - 음주수치 측정방법, 높게 나온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구호선이라 불리는 동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주의 특별한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1심 집행유예를 받고 찾아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성공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도주 벌금형 성공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

어쩌면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했을 수도 있는 상황. 

동주가 구조해 드린 분들의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1. 사건 초기 단계 : 

1-1) 첫 실무진 상담은 비용 부담 x, 신속한 사건 파악 

1-2)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 진행, 초반부터 확실한 대응

1-3)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대비

2. 사건 진행 단계 :

2-1) 감형의 핵심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가 직접 진행

2-2) 한 명이 아닌, 한 팀의 변호사들이 조력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채혈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나 싶으시겠지만, 한 번 측정한 음주운전채혈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1:1 면담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외 음주수치 측정방법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그런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채혈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의 얼굴은 대부분 밝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음주운전채혈검사 주의할 점

채혈검사가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채혈을 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음주운전채혈을 해버리신걸요. 

남은 것은, 이렇게 측정된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채혈로 인한 수치, 0.08%가 넘었다면?"

음주운전 채혈까지 요구하셨다면, 솔직히 단순 초범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음주운전 초범인데 호흡측정으로 0.08%가 넘어 면허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 채혈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음주수치 0.08%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한 음주운전 채혈에서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온 상황. 

더욱 불리해진 상황이기에, 여러분은 지금 대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채혈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경우

음주측정거부 처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황했다고 해도 무작정 나는 음주운전 채혈을 할 것이다, 하면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잘못하다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반드시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를 부는 척만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어 최고치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높은 음주수치였을 경우의 처벌수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채혈검사 후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 대응법

음주운전채혈로 인해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면, 대응은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을 하러 갈 때의 시간 경과를 주장해 수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나온 수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든 ‘적절하게’ 세워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대응을 할 때는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저희 동주와 함께하세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신다면, 제가 돌파구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더는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함께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