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재판 전 꼭 읽어야 할 매뉴얼

음주를 하는 것은 습관이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 음주 자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한 심각한 사고까지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범죄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문제는 술을 마셨을 때 신체적 반응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지적 문제까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부에서도 초범까지는 봐줍니다.

하지만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음주운전재판 시 가중처벌 요소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재범재판 시 신경써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범 재판 성공사례 

1) 사실관계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법률 처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한 채 자꾸만 습관처럼 술을 마시던 의뢰인 A씨 역시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놀랍게도 음주운전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무려 재범을 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직접 동주를 찾아올 수도 없었고, 현장에서 구금이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처를 구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 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잘못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음주운전재범재판에서 최악의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심각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앞뒤 가리지 않고 가장 실력이 좋다고 하는 저희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 동주의 법적 조력

동주는 의뢰인 A씨의 음주 전력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전과가 어떤 상황으로 존재했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당시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된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결국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대물사고까지 낸 상황이었기에 결국 음주운전재범재판 받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빠르게 반성문 및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상황과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시 주행 거리 등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을 한 후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3) 최종결과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접근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좀 더 낮은 처벌인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며 다시는 이러한 재범을 범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짐을 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전 꼭 읽어야 할 매뉴얼

1) 단순 적발 시

단순 적발 시에도 처벌이 가볍진 않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재범재판을 통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의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만큼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더해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혈중 알콜 수치가 0.03% 이상 검출된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에 더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재범이고 0.03%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곧바로 2년 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결격기간은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사적 책임 역시 빼 놓을 수 없는데요.

보험료 할증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가 생긴 경우라면 대부분은 인적사고나 물적 사고를 내지 않은 채 단순 적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후에 사고까지 이어지도록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재판을 통해서 최소 1년부터 시작을 하고 1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망까지 했다면 벌금형은 없으며, 최소 3년부터 시작하는 무기징역형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형으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3. 맺음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음주운전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에 최적화된 전문자 집단의 조력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