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운전 말리지 않았어도 벌금?

음주운전방조죄 운전 말리지 않았어도 벌금?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차원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집이 가까우니깐 괘찮을꺼야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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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 상태로 끝이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많은 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런 음주운전 행위를 눈감아 준 동승자 또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방조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거나 적극 권유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동승을 한 상태라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행자가 술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독려하거나 부치긴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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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운행을 권유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지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술을 마신 후에 주행을 하는 음주운전도 큰 처벌을 받겠지만 동승자가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방조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까?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를 운전하도록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그 차량에 함께 동승한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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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케이스의 방조죄 사건 중 하나가 대리운전이 불가한 지역에서 술을 판매 한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것인데요.

업장의 사장이 손님이 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방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런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방조죄 혐의 적용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대처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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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전자가 소량의 술을 마셨고 음주 이후에 만나 차량에 탑승한 경우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주취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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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취운전 사실을 모르고 탑승하였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량에 탑승했고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해결

이렇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척 또는 방치하였다면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음주운전방조죄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고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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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해결을 위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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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