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 판단기준 및 방법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밖으로 나와 음주를 즐기고 계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문제는 즐겁게 음주를 한 후 인데요. 음주운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문제,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구제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적발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시고는 변호사 없이 혼자 행정구제를 진행했다가 면허취소처분을 그대로 받는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의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만큼, 오늘 포스팅 읽어 보신 후 현명한 선택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란?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10일로 산정, 면허정지의 경우는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된다는 특징이 있죠.

1) 음주운전행정심판 만만히 볼 제도가 아닌 이유는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은 물론이고 벌금 또는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이 여기시곤 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처벌 규정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혼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준비하시거나 관련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경우 인용재결, 즉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아내지 못할 위험성은 굉장히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등 동주만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전략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실지라도 우선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법률상담 문의 주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행정구제와 관하여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간혹 음주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작은 구제 가능성 마저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동주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분야의 법률분야가 섞여있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죠.

일반인 분들께는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 소송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2. 이진아웃 등 형사처분에 대한 정보

삼진아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진아웃이라는 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 처분, 그리고 면허시험응시가 불가해지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1천만 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음주운전 한 번에 1천만원을 벌금으로 내고싶으신 분, 아마 안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잘 만나시는 것이 감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다양한 성공사례에서 비롯한 노하우가 있어야만 구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방법

오늘 포스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음주운전구제방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도 했고 많이들 헷갈려하셔서 오늘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구제 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 단계는 다른 말로 ‘생계형구제’라고도 많이들 부르십니다.

처리속도가 빠르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다음단계인 ‘행정심판구제’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행정심판, 이 방법은 사실 이의신청을 해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를 단 한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이유는 이 다음 절차가 ‘행정소송’이다보니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구제 방법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는 위의 방법들을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심판에 집중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심판 판단기준 및 신청자격

행정심판 신청자체에 특별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자체에는 제약이 없으나 ‘인용재결’ 즉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판단기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적발경위 

- 과거전력

- 혈중알코올수치 

- 운전의 필요성

- 고의성

- 사회기여도(사회봉사활동 등) 

-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반성문 및 탄원서의 제출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변호사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건감형에 도움이 되시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구제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너무나 후회되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 곤란한 상황에 계십니까?

구제방법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모색 해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감형에 힘쓰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십시오. 

저희 변호사 및 전 직원이 힘써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