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변호사 - 상황별 형사처벌, 성공사례 소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윤창호법도 발의가 되어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도주치상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도주치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대응타임을 놓치게 되면 역으로 복잡해지고 까다로워 질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하죠.

1. 도주치상 상황별 형사처벌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경우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증거를 확보했으나 급한 일로 인해 자리를 떴을 때 상대가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형량

도주치상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도주 우려로 인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게 사고가 일어난 장소나 정보에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까지 발생했을 때

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뺑소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동선을 파악하여 끝까지 검거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도 시간문제이며, 단순히 도주치상이어도 실형을 선고 받는데 위의 2가지에 전부 해당이 된다면 높은 형벌에 민사소송, 구속수사를 염려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3)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해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출혈만 상해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주치상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본인이 도주치상이 아니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2.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 소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급한일로 업무를 보러 현장을 나갔는데,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게된 K씨가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에다가도 신고를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인상황인데도 억울하여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관도 서로 합의가 되었고 급한일로 인해서 K씨가 먼저 나간것을 확인했으나 상대방인 D씨가 변심을 하고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도주치상변호사는 사건의뢰를 맡은 이후로 모든것이 사실인지 전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근처 cctv, 블랙박스, 문자내역관련 모든 것을 확인하였는데 K씨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었고,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J씨가 한 말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 정황을 토대로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 K씨는 도주치상 무혐의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위의 상황처럼 합의를 했어도 변심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이유

피해자가 높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많은 경험을 토대로 승소를 해보고 화해를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원만한 합의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에 수사기관에 수사에 응할시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달라질수가 있기에 면밀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주치상관련 교통법은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기에 가해자에 해당되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하고 형사입건이나 구속수사를 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잡아야 본인에게 유리한 길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주치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