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5% - 벌금형과 면허취소 구제로 선처받기

음주운전0.15%로 적발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긴 힘들 겁니다.

음주운전 사안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 중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 이용해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측정 당시 운전을 종료한 지 오래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라면 위드마크공식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 당시 알코올농도와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주운전0.15는 꽤 높은 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도 0.03%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도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볼 수 있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0.15 적발 시 벌어지는 상황

2. 벌금형과 면허취소 구제로 선처받기

3. 음주운전0.15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1. 음주운전0.15 적발 시 벌어지는 상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초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0.15% 수치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 및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2. 벌금형과 면허취소 구제로 선처받기

음주운전0.15%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죠.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인데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과거 전력 유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리기사 호출 여부, 형사처벌 수위 등

이처럼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고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면허 구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형사처벌에서의 선처와 행정처분에서의 구제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미 구형이 내려지고 난 후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게 되죠.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의 진술이 이미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었고,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분명하니까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주장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 수 있고요.

이후 왜 내가 선처 받아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수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법적 조언을 얻어 대응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0.15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었으며 재범이었으나 벌금형을 받아낸 동주의 조력 성공사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 사건 3줄 요약

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②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자차 대신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꼭 이용하는 등 조심해 왔음

③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적발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의뢰인이었기에 평소에는 자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거나, 피치 못하게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간 경우는 항상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회식자리를 갖게 된 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불렀으나 1시간이 되도록 호출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1시간 동안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다른 운전자가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음주수치 0.17%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3) 동주의 조력 내용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 통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 수립 및 변호인단 구성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상담 진행 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로 변호인단 구성)

- 경찰조사 사전미팅 통해 예상 질문 및 답변 제공, 경찰조사 동행

-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와 같은 기본 양형 자료 제출

- 재범이지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대리 운전 호출 내역, 운전 거리가 짧았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선처 요청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이 위의 의뢰인 사례처럼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의뢰인처럼 초기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공유해 준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로이어 팀으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력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고민하는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