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징역 줄일 수 있을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입법에서는 기준 형량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요구 형량 및 법원의 실제 판결 형량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와 법원의 점점 엄격해지는 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처벌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아주 낮더라도 최소 형량이 상당히 높아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실질적인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담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엔 두 가지 법규가 처벌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이며,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인명피해 발생 관련 규정입니다.

1) 도로교통법

첫번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두번째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행 중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해까지 초래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의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 시 형량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며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초범이어도 무거운 음주운전 사고 형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금의 높고 낮음에 대한 걱정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력한 처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벌금이 안 나오길 바라는 것이 아닌 '차라리' 벌금이 부과되고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옳다고 보셔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단지 처벌이 경감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이는 처벌의 일부가 아닙니다.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이 처벌의 범주에 속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그나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간혹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되거나 피해자 가족이 전혀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용서를 청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죄명이 적용됩니다.

그 중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다른 하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입니다.

전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후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의 경우 전자의 범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줄일 수 있을까?

1) 주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운전하는 모습, 얼굴의 홍조,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 요소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될 죄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과실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

비록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주장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거나, 경찰과 충돌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한 대처를 통해 징역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대리인과 함께한다면, 그들의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