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도 유독 음주운전 관련 법률 상담이나 사건 의뢰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주단속걸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다고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확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는 더 쉽지 않을 거고요.

※ 만약 무죄 100% 확신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법률 사건에 100% 확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단속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관련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음주단속걸리면 이후의 절차

실제로 “단속에 걸리면 바로 경찰서행인가요?”라며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단속 적발되면 여러분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음주전문변호사로 관련 사례를 진행해 본 결과, 항상 이런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먼저 공지드립니다.

경찰조사 전화를 받게 되는 날, 출석하는 시기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십시오.

1) 사고 또는 음주단속 적발 당시

적발 시에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나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2) 경찰조사 전 준비 기간 ★

2~3일 정도 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으실 겁니다.

출석 날짜는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로 맞춰서 잡을 수 있으니 조사 가능한 일정에 경찰조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해당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니까요.

3) 경찰조사 ★

조사 당일에는 있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 때 여러분들이 하는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되니 신중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이후 

벌금의 경우 조사 이후 최소 한 달 정도 이후에 연락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면허취소 결정이 났다면 일반우편과 등기로 취소처분통지서가 배송되는데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구제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이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 수위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엔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3%입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음주단속 걸렸을 때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

이번에는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 및 도망 금지

이미 적발이 되어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그냥 순순히 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냥 봤을 때도 음주를 한 것이 분명한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나 추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위험은 막아야겠죠.

2) 채혈 측정 금지

호흡 측정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보다 채혈 측정이 더 높게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거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호흡측정으로 이미 처벌 가능한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면 '채혈 측정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3)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음주 운전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단속걸리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 선처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음주전문변호사들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다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일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골든타임 = 초기 경찰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음주단속 적발시 단계를 설명드렸었는데, 가능하면 2번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조사 당시부터 변호사를 동행해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의뢰인 맞춤 면담부터 시작해서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등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단속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동주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