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기소유예 - 뺑소니 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사고 순간에 반드시 정차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구조 조치를 해야만 하죠. 

이는당연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뺑소니라는 혐의를 받게 되며 좀 더 심각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런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영락없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뺑소니기소유예를 이끄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의뢰인분은 급박한 마음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죠.

1. 뺑소니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경위

의뢰인 강 씨는 운전을 능숙하게 하시는 꽤 오랜 시간 경력을 가진 운전자셨지만, 매일 매일 과로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시게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후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을 파악하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셨죠.

이에 피해자는 사실상 사고후미조치를 한 혐의로 강 씨를 신고했고 도주치상에 더한 부분까지 합쳐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급히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이미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이에 의뢰인 강 씨를 대리하기로 결정한 동주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사고후 미조치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 할 것에 대해서 약속드렸습니다.

이에 강 씨가 순간적인 두려움에 자리를 이탈한 것은 맞지만, 곧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피해자를 살폈고 그 과정에서 구호조치를 하고자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증언과는 달리 오히려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발생이었다는 사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조력하면서 대응해 나갔습니다. 

최대한 도주치상혐의를 낮출 수 있도록 “강 씨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고후 미조치를 한 사실은 있지만 결국엔 현장으로 돌아와서 조치를 취한 부분, 보험사를 통한 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죠.

3) 최종 결과

그 결과 뺑소니기소유예 성공사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어내셨죠.

2. 사고후 미조치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1) 고의성 없다는 점

기소유예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처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서 입건이 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 입니다. 

즉 이러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며 변론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것 인데요. 

단순하게 우발적인 순간적 감정으로 인해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 뺑소니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리한 전략 중 하나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꼭 확보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 피해자와의 합의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 사안이 그렇듯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사 사건의 특성 상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뺑소니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히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혀 거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맺음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합의까지 이끌어 나가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해결을 해 나가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전략과 노하우를 통한 대응으로 사고후 미조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후 미조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며 사안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이끌어 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뺑소니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가진 변호사는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확실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저 이세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뺑소니 성공사례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