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중운전 무면허로 입건되었다면?

면허정지중운전 무면허로 입건되었다면?

면허정지중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으니 무면허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면허는 있으니 단순히 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교통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통범죄중에서도 강한 처벌에 속하는 무면허운전의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범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① 운전면허를 완전히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② 면허는 없는데 군 운전면허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

③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른데 해당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④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운전한 경우

⑤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⑥ 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에 운전한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한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한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한 경우

2) 형사처벌 형량은?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집니다.

개정된 법으로 교통범죄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음주나 면허정지중운전하여 단속된 경우엔 현행범이므로 즉시 선임이 되어야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그렇다면 위와 같이 면허정지중운전을 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바, 법정 최고형은 높지 않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코로나 시국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업 종사자라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피의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일단 음주가 더해지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또는 도주에 속한다면 변호인이 무면허운전죄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기소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즘은 교통범죄의 처벌수위도 높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

저희 동주에서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면허정지중운전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택시운전사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음주단속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고 그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 누락되어 면허가 정지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몰랐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면허정지에 대한 통보가 되었고 부재중이라서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미 절차 자체는 끝났고 교통범죄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뢰인은 꼼짝 없이 처벌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2) 조력 방법 및 결과

일단 형사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면허정지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죠.

동주에서는 실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안]에서 [부재로 인해 통지를 전달 받지 못하여 통보로 갈음하였다면] 이 사실을 피고인은 알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지 기간에 했던 운전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1]

하지만 그 밖에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자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처벌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무면허 무혐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주장도 달라지고 적용 법리도 달라질 수 있어 개인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면허정지중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경우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경우라면 즉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인단 로펌으로 혐의를 받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1:3 집중 변호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