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 선처, 처벌 수위 낮춘 사례는

음주뺑소니 벌금 선처, 처벌 수위 낮춘 사례는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으며 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벌 수위 낮춰서 실형 피한 실제 사례가 궁금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1. 음주뺑소니 혐의 적용될 때 확인할 요소

1) 혈중알코올농도

바로 적발 당시 여러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의 척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죠.

이는 음주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뺑소니의 대표적인 유형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 다치게 만들고 도망가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죄가 결합한 범죄인데요.

이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더 중한 죄의 1/2 까지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 중 형량이 더 중한 것은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입니다.

그리고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면 도대체 왜 혈중 알코올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더 중한 죄의 1/2까지 가중된다면서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률상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그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인데.. 당연히 그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살펴 보아야겠죠.”

2) 음주전력 및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기존 음주 전력(횟수/기간)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에 따라 음주운전 구제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최대로 잡아도 재판이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대응해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 음주뺑소니 벌금 선처 통해 처벌 수위 낮춘 사례 소개

“음주운전 이진아웃인데.. 어떻게 음주뺑소니 벌금을 받았나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3줄 요약

-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 표 씨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충격, 놀란 마음에 현장 이탈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 엄벌 위기에서 약식기소 성공

2) 사건 경위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 표 씨. 아내와 이혼한 뒤, 의뢰인 표 씨에게 세상은 아들과 자신 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의뢰인 표 씨는 트럭 운전을 하는 운전수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의뢰인 표 씨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상당히 극복하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친해질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연 의뢰인 표 씨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 의뢰인 표 씨는 그만 만취해버렸고, 평소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타 운전을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셨기에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표 씨에게는 이전 음주 전력까지 있었기에 더 큰 문제였는데요.

아무 일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비몽사몽한 상태로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 표 씨는 결국 어두운 도로에서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쿵 소리가 났을 때부터 의뢰인 표 씨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이 가시며 소중한 아들이 생각난 것인데요.

여기서 발각되면 하나뿐인 아들과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 표 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였죠.

하지만 근처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교통사고 일으킨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① 피해자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도주치사상과 ②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음주운전이 합쳐진 처벌을 받게 되죠.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오셨고, 음주뺑소니 벌금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음주뺑소니 사건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선처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합의대행을 통해 얻은 저희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한 결과 예상대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의뢰인 표 씨가 취하기는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점,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음주뺑소니 벌금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4) 결과

그 결과는 정식 재판도 열리지 않은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표 씨는 징역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음주뺑소니 벌금형을 선고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음주뺑소니 벌금 선처 통해서 처벌 수위 낮춘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 수천 건 이상의 사례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