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실형 징역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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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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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실형 징역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한다면 이는 비단 운전자 자신만의 피해가 아닌 선량한 제3자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차량은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주의를 다해 운행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채 운전대를 잡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큰 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했던 의뢰인분의 경우는 무려 음주운전4회의 전력을 가졌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고자 동주를 찾아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동종 전과가 꽤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에 회식 자리에 가더라도 차량을 가지고 온 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혹은 술을 마시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리 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이러한 조심성에 대한 부분이 한 순간에 깨지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번 호출을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식적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자했던 터라 뒤의 차가 자신이 운행을 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빼 줄 것에 대해 부탁을 받게 되었고 운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잠시만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던 것 입니다.

이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차를 빼주는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4회의 전력을 가진 상황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동주는 일단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존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역시 확실하다고 했는데요.

우선 의뢰인분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 당시 이미 음주운전4회으로 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감형과 유리한 양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운전을 위한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과, 대리운전을 잡고자 기다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운전대를 잡았던 점,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4회에 대한 선처를 구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에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의뢰인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사례였습니다.

상습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범죄 행위를 단 1회만 범한다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내려지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한 처벌 수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로 법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음주운전4회와 같은 상습범의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형으로 2년부터 시작을 하는 5년 이하의 처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단순하게 음주 측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음주운전 4회에 전력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음주 측정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부로 인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상습운전 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측정 또는 사고의 결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이 될 수 있기도 한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구속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은 최대한 방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지체없이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음주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해 두셔야만 한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4회와 같은 상습 범죄의 경우라고 한다면 재범에 해당을 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양형에 필요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나가셔야만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체없이 빠른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환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