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벌금형이 아닌 실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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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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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역 벌금형이 아닌 실형 위험

음주운전 징역

벌금형이 아닌 실형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9년 차 변호사 이 세 환 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클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또 한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재범을 했거나 혹은 높은 음주 수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률 대응을 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던 의뢰인 A씨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꽤 큰 팀 프로젝트를 성공한 후 회사 팀과 함께 이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쾌거를 이룬 탓에 모두가 다 즐거웠고, 기준이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며 자축을 하게 된 것 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A씨는 당시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장으로써 밤을 세운탓인지 빠르게 취기가 올라왔고, 취한 상태에서 2차까지 함께 하던 중 결국 먼저 자리를 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잠을 청하고 난 후에 운전대를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량에서 약 4시간 정도를 잤다고 하는데요.

자고난 후 술이 어느 정도는 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운전대를 잡고 회사에서 약 20분 거리인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교차로에서 음주측정 단속을 하는 경찰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게 됐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 A씨는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혈중알콜수치 0.203%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에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A씨는 자칫 잘못대응을 했다간 결국 음주운전징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동종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A씨의 기존 처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음주운전징역이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직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반드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사안은 심각해져 좀 더 높은 처벌로 음주운전징역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만 했는데요.

최대한 벌금형으로 이끌어서 이러한 집행유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죄를 인정하되 유리하게 양형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한 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의 배우자를 통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만약 징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의뢰인A씨는 동주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해당 음주 단속이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를 하기가 어려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음주운전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범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3진 아웃이었던 재범에 대한 처벌 역시 2진 아웃으로 변경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알콜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음주운전이라는 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서 최대 5년 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혹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까지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재범,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되는 것 인지가 궁금하실 듯 합니다.

이는 혈중 알콜 수치, 피해자 존재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을 한 거리 등에 대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정황만을 고려해서 처벌이 되는 건 아니며 법적으로 어떻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어떤 유리한 정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징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러한 결과레 이른 경우, 또는 인명 피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는 꼭 최악의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도 하기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서 음주운전징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아주 가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대리인를 통해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