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기소 처분 받아낸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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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안녕하세요. 각종 형사 사건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불기소에 대한 글을 작성해볼까 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신 후에 통지서를 받았는데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불안함에 여쭤 보시는 경우도 있으며 “제 상황에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시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위 상황에 해당되셔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 및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근거를 뒷받침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마침 음주운전불기소를 해결해줄 법률대리인을 찾고 계셨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조력해드리고 있는 동주를 찾아주십시오.

대략 10년 이상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며 축적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뢰인 – 30대 여성

혈중알코올농도 – 0.64%

결과 – 혐의 없음

의뢰인은 친구가 청첩장을 주겠다고 하여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소주 2잔을 마신 후에 다음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했습니다.

2차 장소에서 경찰이 신고 받고 왔다며 음주측정을 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64%가 나오게 됐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도 의뢰인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했고, 그로 인해 당시 음주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에는 술을 적게 마셨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차 식당에서 소주 2잔만 마시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음주운전불기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혐의 없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생계형 직업 유무인지 비교적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기소 유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지기에 변호인의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원 벌금

0.03%이상 ~ 0.08% 미만 :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오백만원 벌금

단순음주로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또한 단순 음주여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준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시는 사안인데요.

최근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많기에 더더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제가 만나온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다가 실형을 선고 받자당황하여 빠르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음주운전불기소 처분 시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형사 사건으로 머리 아픈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법에 대한 내용이라 그런지 항상 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