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 집행유예 선처 사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수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혐의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분들 또한 참 많으신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위이나 전문 법조인의 도움으로 실형을 피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만취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에 해당된다면 최대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장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도수 18도의 소주를 두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가 넘게 됩니다.

만약 수치 0.2% 이상의 만취음주운전 하게 된다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게 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통상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 중대범죄입니다.

재범률 또한 매우 높아 감형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불이익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처벌 수위에 관하여 알려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선고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음주운전 횟수와 대상에 따라 할증률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보험료는 10% 할증되며, 2회 적발시 20%가 할증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으로는 벌점과 면허 정지와 취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로 처음 처벌을 받는 경우,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거나 측정을 거부한다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 건부터는 면허 취소 기간도 늘어날 뿐 아니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의 경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문 법조인과 신중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3. 집행유예 선처 사례

“만취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는 0.2% 이상인 만취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종 전과와 높은 수치로 인하여 실형을 구형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실형이 구형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라 의뢰인 A씨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주 조력

의뢰인 A씨는 동종 전과도 있었고 알코올 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 경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대응책들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A씨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위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를 처분한 내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있지만 5년 전의 범행인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법정에서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만취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 A씨는 수치 0.2% 이상의 만취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만취음주운전 대응 방법

사실 법정에서의 의뢰인의 감정 어린 호소는 거의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만취 운전의 경우 그 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과 동시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확실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고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를 것이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피해의 정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판단한 후에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확실하게

저희는 조사 전 사전미팅부터 사건 해결까지 수사 전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다수의 음주 및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현재 만취음주운전 실형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