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사고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라면 현재 처벌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저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은 잠시 묻어두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1. 숙취운전이란?

인터넷에 숙취음주운전 사고, 숙취운전 처벌 등을 검색하면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심지어는 사고까지 내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숙취운전 구제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명칭 때문에 보통의 음주운전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다면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벌과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법이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실패한다면 초범이라도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숙취음주운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숙취음주운전 사고 처벌 구제를 받고 싶다면 형사절차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계산하고, 추정된 음주수치가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강요로 느껴지지 않는 안전한 합의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1) 술 먹고 다음날 숙취운전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주체를 불문하고 술 취한 상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음주운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인 음주수치 0.03%를 넘는 경우라면 술 먹고 다음날 숙취운전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알코올이 분해되다 남은 숙취로 음주수치를 넘긴 것이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어도 숙취운전이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수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야간에 비해서 적을 뿐 아침 숙취운전 사고도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해당 사건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단순히 숙취운전 사고라고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같은 숙취운전사고 처벌,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숙취음주운전 사고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상 사실이 경찰에 접수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거나 빠른 합의로 경찰에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수치별 단순 음주운전 처벌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경우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강제노동 없는 자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취음주운전 사고는 다릅니다. 

해당 법이 음주운전자에게는 이러한 처벌의 특례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경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만약 체내 알코올이 잘 분해되지 않아 숙취가 심각했던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은 기본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 자체는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처 요소가 없으면 징역형이 권고되기에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가중됩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처벌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형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한 처벌 수위이기에, 가능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피하셔야 좋습니다. 

4. 형량 줄이는 방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혐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숙취에 시달리긴 했지만 운전은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의 기준을 음주수치 0.1% 정도로 보고 있지만, 법률의 규정은 아니므로 사정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단, 섣부르게 행동해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하고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처해야 엄벌을 피할 수 있는 숙취운전 사고 처벌,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