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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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적발 당시에는 간단한 신상정보만 확인 후 귀가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보통 일주일 내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진행되는 조사라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들을 미리 수집하여 형사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여 현재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에서 중요한 양형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사실 및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낸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차를 처분한 내역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른 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라면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기사 혹은 택시운전 기사와 같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닌 2회 이상의 재범의 경우라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며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 보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신다면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교통음주 전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구체적 진술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 분들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대문에 정확한 진술 및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 추정하여 진술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