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음주운전변호사 주취 운전 처벌 수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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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본문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주취 운전 처벌 수위 안내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는 것을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으면 처벌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준이기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당일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취 운전 처벌 수위 안내
그리고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적발 시에는 2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명피해가 발생 시에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단순음주 시
우선 단순 음주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도주를 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 기간은 5년이며 최근에는 윤창호 법이 발의 시행이 된 이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대표적인 경우
오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감형,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1) 다양한 문의 내용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의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한 잔 정도로 걸릴 줄은 몰랐다는 경우와,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운전을 했는 데 음주 운전에 걸려서 문의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열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되는 수치이며, 동시에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바로 운전이 아니라 2일 정도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숙취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기에 적발이 되어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강화된 처벌 수위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아웃 제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삼진 아웃 제도였으나 지금은 두 번만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안일하여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장의 이슬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들도 음주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보니, 음주 운전에 휘말리게 되거나 적발이 된 분들은 오산음주운전변호사 문의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사건 발생 직후 대응이 중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차량을 매각했는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반성을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가 감형이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 부상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시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법안이 강화되고 많은 개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음주 운전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섣부르게 행동하다간 역으로 화를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오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실형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양한데요.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것은 초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함을 매번 인지하게 됩니다.
의학에서도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법률문제도 마찬가입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감정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기에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