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일까? 처벌 기준과 형량 안내

형사분야의 경우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행정분야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분야에서는 보험금의 자부담 책임과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 중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강조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필수로 알아둘 내용

1) 음주운전 대응 신속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선처를 위한 대응이 신속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 사건에서 초기에 진행되는 경찰조사는 추후 형사절차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함.

② 행정 처분의 경우 면허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최대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청구해야 함.

③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형사합의를 진행해 수사기관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가중처벌 조항 적용과 면허구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대처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2) 안정적인 음주 사건 처리 프로세스 도입한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 사건을 전담한 저 이세환 변호사는 경험에 기반한 효율적인 음주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에 도입했는데요.

① 의뢰인과의 빠른 소통으로 돌발상황에도 빠른 대처를,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 구성

② 백문이 불여일견, 무엇보다 중요한 경찰조사 진술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경찰조사 사전미팅 진행

③ 선처를 위한 필수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전문가가 직접 나서는 합의대행 조력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이기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통이 안되고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을 넘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당장 쉽게 믿지 못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금 선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해야 ‘여러분’에게 유리하기에, 사건에 대한 문의는 바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사안 판단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얼마일까? 아는 방법

음주운전 벌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알긴 어렵습니다.

1) 추상적인 질문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소주 한 1병 반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기껏해야 어제 막걸리 좀 마신 것 뿐인데, 마시고 잠까지 잤는데… 숙취운전으로 음주수치 0.5% 언저리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10년전쯤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급합니다. 좀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얼마 이하로는 합의도 안 해준다고 하고…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서 면허취소 구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구제 가능성은 당사자의 나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당시의 상황, 성장 환경 등 기타 여러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최대 6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경합되거나 하면…” 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지 문의할 때 포함할 요소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체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건데?”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지 알기 위해선 여러분의 음주수치와 10년 이내 음주 전력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봅시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기반하여 더 자세하게 형량을 나눠 놓은 기준이기에, 이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벌금 얼마가 나올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 >

① 음주수치 0.03% ~ 0.08%일 때

감경 : 100 ~ 300만원 벌금

기본 : 200 ~ 400만원 벌금 또는 8월 이하 징역

가중 : 300 ~ 500만원 벌금 또는 6 ~ 10월 징역

② 음주수치 0.08% ~ 0.2%

감경 : 300~ 600만원 벌금 또는 6 ~ 10월 징역

기본 : 500 ~ 800만원 벌금 또는 8월 ~ 1년 4월 징역

가중 : 700 ~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 1년 10월 징역

③ 음주수치 0.2% 이상

감경 : 700 ~ 1200만원 벌금 또는 1 ~ 2년 징역

기본 : 1000 ~ 1700만원 벌금 또는 1년 6월 ~ 3년 징역

가중 : 2년 6월 ~ 4년 징역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scourt.go.kr))

3)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 안내

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선처요소가 없다면 징역형이 권고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실형은 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위의 양형기준은 ‘단순 음주’의 처벌일 뿐, 음주운전으로 치상/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위험운전의 경우라면 징역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 양형기준은 피해가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700 ~ 1500만원의 벌금 또는 6월 ~ 1년 6월을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감경요소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상해가 발생해 기본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징역이 아닌 1200 ~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맺음말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과 대처방법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지와 최종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셔야 겠죠.

당신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