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률상담 음주운전3진 재범도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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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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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 하는 결과를 얻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루하루 성실이 살았던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죠.

특히 법률문제가 그렇습니다.

살면서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양질의 법률 대화가 가능한 법률자문 가능한 곳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막상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당소의 경우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주말, 평일 상관없이 자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만약 그 날 문의를 받지 않는 등 답장이 늦더라도, 다음 날에는 꼭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는 의뢰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당소를 찾아 자문을 구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셨던 의뢰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1. 음주운전3진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3번째 음주운전 저질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거를 매우 부끄러워하며 자차까지 처분했었는데요.

그러나 직업 특성상, 차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0.19%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도 2회나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걱정 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2) 음주운전법률상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음주운전세번이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저희 동주는 의뢰인과 상담 후 신속하게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선처 전략 수립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 -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노부모까지 부양하고 있음을 어필,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3) 최종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3진아웃이었으나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3진 재범도 선처 받는 방법

"음주운전세번, 이렇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처 받습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건에 10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고, 음주운전세번이라면 제대로 대응해도 선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염두해두고, 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앞서 음주운전3진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기부터 음주운전법률상담 진행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음주운전 사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를요.

2) 선처 가능성 높이는 경찰조사 대응 방법

음주운전 사안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①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기

②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다면, 논리와 근거를 갖추어 주장하기

ex)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③ '내가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양형자료 꼼꼼하게 수집하기

ex) 경제적 상황 (부양 가족이 있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면허취소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사실 1번을 제외하고 2,3번은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법률상담 진행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구제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3. 음주운전법률상담 망설이는 분들께

2진, 3진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음주운전 재범일수록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성공사례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법률상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